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건강, 복지, 고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사회서비스혁신재단
투자 펀드 조성, 신규 모델 개발, 혁신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재구성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2, 3201, 3202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2
# 메인 콘텐츠
- (펀드 조성) 사회서비스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화와 첨단기술 기반의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 사회서비스투자펀드 조성규모 : 2023년 140억원(국비 100억원+민간 40억원)
- (생활과 사회 서비스) 청소년, 중년 1인가구, 한부모가정 등의 가족돌봄 니즈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합니다.
※ 개인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기초 형성) 중앙사회봉사학교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및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소셜프랜차이징 시범사업, 혁신모델 추진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 발효일
- (펀드 조성) 경영계획 수립(2023년 1분기) → 펀드 조성(2023년 2분기) 예정
- (생활과 사회 서비스)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 (기초 형성) 기업공개(2023년 1분기) → 모델개발(2023년 2~4분기) 예정.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응급처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돌보기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낮시간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 문의 : 후생노동성 장애지원과 044-202-3340
# 배경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 응급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 메인 콘텐츠
- (발달 장애자 긴급 치료)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 경조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일시적(1주) 24시간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29시간 연장(125시간 → 154시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제액을 감면한다.
・폐지.
- (단축) 주간 활동 월 85시간(일 4시간) → 월 132시간(일 6시간)
- (기본형) 주간활동시간 월 125시간(일 5.5시간) → 월 132시간(일 6시간), 활동지원공제 월 22시간 → 0시간(폐지)
- (확장형) 주간활동 월 165시간(일 7.5시간) → 월 176시간(일 8시간), 활동지원 월 56시간 차감 → 22시간(축소)
- (발달 재활 서비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1만명(6만9천명→7만9천명)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월 3만원씩(22만원→25만원) 인상한다.
- (중증 장애 아동 돌보기)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상담, 부모교육, 가족휴가 대상자를 확대(25,000명 → 30,000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1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추가(840시간 → 960시간)하였다.
# 발효일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응급 치료 2023년 4월에서, 나머지 서비스 2023년 1월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