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확인된 문답 정보를 종합해 사례집을 펴냈다.
사례집에는 다음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색인
제1장: 일반 조항
1.1 정의
1.2 적용 분야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2.1 화학물질의 식별 및 검증
2.2 기존화학물질 사전등록
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2.4 화학물질 등의 등록면제
2.5 변경등록, 변경신고, 변경신청
2.6 화학물질 등록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2.7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이용
2.8 벌금 부과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 검토 및 위해성 평가
3.1 위험 확인
3.2 화학물질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3.3 위험 평가
제4장 화학물질 정보 제공
4.1 화학물질 정보 제공
4.2 서브이용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5장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관리
5.1 제품에 함유된 주요 규제 물질의 고시
제6장 부칙
6.1 해외 제조, 생산자 본인 등록 신청 등
6.2 유해성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제7장 형벌
7.1 페널티
예
화해문답 사례집-2023개정.pdf
1.79MB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