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괴롭힘을 주도하거나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확실합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 수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학폭위 개최 전 학폭 가해자에 대한 내부적 징계에 그칠 수는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일종의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 촉법소년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받았다고 무조건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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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우리는 다수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저희는 다 있어요. 학교폭력 청소년 소송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를 대리한 경험도 많습니다.
또한, 여러 학교 고문 및 자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는 등 청소년 문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반드시 불복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
실제로도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매우 많아서 무조건 처분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고 검토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납득했을 때,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남는다는 것 자체가 대학 입시에 오점이 되어 큰 후회할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미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 심판을 할 수 있는 시한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어요.교내 폭력 위원회에서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단순 서면 사과 정도에서 심지어 퇴학까지 사안으로 다양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은 퇴학까지는 없어요.학문 폭력 위의 처분에 불복으로 충분한 반성의 정도로 선도할 가능성,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했는지 등에 의해서 충분히 결과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상황이라면 꼭 합의를 끌어내는 게 유리하다 이 합의에는 민사, 형사 함께 합의한 것을 표기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 언제든지동 상주에게 궁금한 부분을 들어주십시오.
실제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매우 많으므로 무조건 처분에 대해 납득하지 말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납득했을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것 자체가 대학입시에 오점이 되어 큰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미 결과를 따르지 않는 행정심판이 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단순 서면사과 정도부터 심하면 퇴학까지 사안에 따라 다양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퇴학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충분한 반성의 정도와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했는지 등에 따라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상황이라면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하며, 이 합의에는 민형사 모두 합의하였음을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 언제든지 동주에게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세요.
상실감은 일단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사안이 중할 때 학폭위에서의 처분과는 별개로 형사적 처벌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각각의 진술서를 읽지만 이 진술서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학생이 작성 과정에서 글을 잘 쓰는 유형이 아니라면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본인이 생각한 취지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전문가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진술서를 검토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 오해한 부분을 해명하고 유리한 점을 추가하는 등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자녀가 지목되었을 때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고통받기에는 곧 있을 처분이 너무 무서워요. 학폭위에서 받은 조치는 처분 수준에 따라 매우 크게 다릅니다.
면밀한 검토로 생활기록부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에서 처분 강도를 낮추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어조치를 통해 초반부터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늦어질수록 불리한 것이 분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주가 잘해요.
